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급식센터 정상화 및 부곡공단 지반침하 문제 등 지역의 중대현안과, 민원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진시에 전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행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인터뷰를 싣는다.
“지적사항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김명진 의원
김명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차 추경에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며 사업부진에 따른 이월예산 및 불용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시에 사용돼야 한다”며 “세입 추계 등이 정확히 예측·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누락, 추경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고, 결국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용예산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문제와 관련해 “원인규명을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안전대책 마련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의 이슈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상세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투자 확대·환경 대책 마련해야”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경비의 실질적인 혜택이 2만2000여 명의 지역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 문제 등을 공론화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면서 “지역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체득, 분석한 사안을 바탕으로 52건의 행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행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안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불용예산 문제 심각…시정 요구”
이종윤 의원
결산검사위원을 맡아 활동해온 이종윤 의원은 “불용예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불용예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로수 식재 및 도로 청소 등 도로환경 개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폈다”며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학교급식센터 직영화 및 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석문국가산업단지 유채경관 단지 추진상황, 지역 내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3선 의원으로 10년 가까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이 의원은 “당진시 집행부가 행감을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여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면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계획을 받아서 추진상황을 끝까지 확인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부서 통합 관련 중점 감사”
정상영 의원
정상영 의원은 이번 행감을 두고 “시정질문과 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졌다”며 “행감 다운 행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감은 잘못된 부분에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원 간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정 의원은 농업과 관련한 감사에 중점을 뒀다. 특히 농업 관련 부서의 통합 과정과 통합 후 문제점, 농산물유통센터 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정 의원은 또한 “김홍장 당진시장을 상대로 한 지역여론에 대해 감사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고치려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공무원들이 깊이 받아 들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선 안 된 사안, 예산심의에 반영”
조상연 의원
조상연 의원은 “지난 행감이 당진시가 법을 잘 지켰는지,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억울한 일은 없었는지 중점으로 보았다면, 이번 행감은 여기에 더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해 감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행감을 위해 지난 행감에서 해결을 요구했던 사안를 분석하고, 그동안 수집한 당진시 문제점 900여 건 중 시의적절한 사안을 골라 자료를 요구했으며, 행감 당일에는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를 해당 부서에 공개했다. 조 의원은 “행감은 부서장의 순발력과 암기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이 안 될 경우 본예산 심의에 영향이 미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부서장이 검토하겠다고 넘어간 사안에 대해 부시장이 로드맵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부시장이 실행 책임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행감을 통해 의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구조적 한계 아쉬워”
윤명수 의원
윤명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행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안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퇴치로 깨끗한 당진시를 조성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지 2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활동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의 경우 ‘어쩔 수 없다’는 부서장의 답변이 많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불편은 시원하게, 복지행정은 따뜻하게, 생활환경은 깨끗하게’라는 모토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당진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 안전·보건 현안 눈여겨 봐”
전재숙 의원
전재숙 의원은 시민의 안전·보건 현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과 보건, 위생 등은 특히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대기 환경오염과 보호자 없는 병실 등 시민 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감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민원을 살피며 행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년 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며 경험이 쌓여 이번 행감에서는 문제 파악에 수월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경험을 통해 행감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어 문제 핵심을 이전보다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었다”며 “1년 동안 쌓은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심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