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글
당진의 곡창, 대호·석문간척지에 당진화력은 과연 적당한가
김 종 식 / 당진군쌀연구회 부회장
당진화력 5·6호기 증설 특별지원금을 당진군 새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지에 연이어 보도됨을 통해 비로소 지역주민이 알게 됨은 지역민의 환경공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민한 사안에 대한 여과없는 독선적 처리로 민선자치제 본연의 뜻을 망각한 구태행정의 관행이자 민의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과연 무엇인가. 지역 특성, 여건, 현황, 지역 다수의 의견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행정을 펴자는 것인데 지역민의는 뒷전에 두고 단체장이 업적이나 치적 위주로 지방행정을 이끈다면 과연 이것이 바른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는가.
혹여 지역민이 잘못알고 오해가 있어 또는 이해부족으로 자치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역민을 대표한 지역군의회 의원을 통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토론을 통해 공론화하여 바르고 참된 길과 방법을 찾아 다수의 민의를 힘입어 계획을 세우고 자치행정을 펴감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역민의는 상관치 않고 무분별할 수입재정의 확대를 통해 체육관도 세워보고 문예회관도 지어보고 종합터미널도 만들어보자. 얼핏 생각해보면 수입재정이 없는 지경에 웬 떡이냐 싶을 정도로 요긴한 것이다.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고 했다. 곶감을 많이 먹고 겪는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잘알 것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도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성급하지 않게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면서 지역민원을 반드시 수렴해 민의를 따라 군정을 펴감이 기초자치행정의 의의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내림이 아니겠는가.
또 군정 자립도 확립이 자치단체장의 치적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귀중한 삶의 환경·터와 오염된 발전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지역발전이 다소 뒤짐이 있다해도 우리는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값진 삶의 터를 전제한 발전이 우리 군민의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소 건립의 15%까지 특별지원금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적 지원임을 미루어 볼 때 전국 제일의 곡창, 광활한 대호간척지와 석문간척지 코앞에 당진화력 12호기 건설계획 중 6호기가 순풍에 돛단 배처럼 승인되었고 탐나는 특별지원금 때문에 앞으로 곡창에 파생될 당진쌀의 운명에 관해 심각한 문제됨을 생각해본 사람은 있는지...
‘소탐대실’이라는 문자처럼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는가. 우리의 무지의 소치를 개탄한다. 국내 최고 곡창지대의 환경을 파괴하는 발전소에 대한 배후입지선정을 과연 제대로 파악했는지가 의문스럽다.
당진화력 5·6호기 증설승인으로 인한 주민·사회단체 여론 묵살은 지방자치제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여론 공론화 의견수렴의 과정을 파괴하는 일로 민의의 정치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군민 모두가 좀더 지역발전의 큰틀을 짜는 지혜를 창출해 쾌적한 당진, 살기좋은 당진, 아름다운 당진건설에 힘을 함께 함을 소망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