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정선·당진 각각 80개 이상
충남에만 237개 설치돼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상임위 소관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설치된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당진을 비롯해 강원도 횡성과 정선에 80개 이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송전탑 현황 자료에 따르면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전국 27개 지자체에 총 1040개가 설치돼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765kV 송전탑이 건설된 지자체는 횡성(85개), 정선(83개), 당진(80개)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별로는 강원도가 6개 지자체에 334개, 경기도가 7개 지자체에 251개, 충남도가 6개 지자체에 237개 순으로,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당진이 가장 많은 765kV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은 765kV 송전탑이 단 한 기도 건설돼 있지 않다.
어기구 의원은 “일부 지역에 초고압 송전탑이 집중돼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스마트그리드사업단 기능조정 필요
-지난해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종료로 대부분 고유사업 종료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사무국 역할만 남아
▲전기·가스요금 감면누락 전체 대상자의 40%
-지난해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전기요금 33%, 가스요금 45%
▲가스안전점검원 성폭력 피해 예방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경동도시가스 대표, 가스안전점검원 성폭행 피해 사건 증인 출석
-어기구 의원 “2인1조 운영, 개인별 할당물량 조정, 실태조사 등 전국 확대 필요”
▲중기부, 공영홈쇼핑, 중기유통센터, 중기연구원 등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미준수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률 29.4%
-2014년 160개교에서 지난해 200개로, 40개교 증가
-신입생 충원률은 지속적 하락, 지난해 9.3% 미충원
-중소기업 인력 7만7000여 명 모자라 미충원율 13%
▲품질미인증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5곳 중 4곳
-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률, 석유공사 자영알뜰 20.3%
-미인증 자영알뜰, 적발 많고 소비자 불만도 높아
▲한전, 5년간 송배전 전력손실 8조2823억 원
-송배전 손실량,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
▲서부발전·동서발전, 5년간 일본 해운사 이용 5821억 원
-서부발전 5년간 270회 일본 해운사 이용, 5255억 원
-동서발전도 34회, 566억 원 이용
-어기구 의원 “사회적 책임 있는 공기업이 국민정서 외면”
▲산업부, R&D 제재부가금 미환수율 69%
-최근 6년간 제재부가금 90억8300만 원 처분
-이 중 62억6000만원 환수 못 해, 환수율 31%에 그쳐
▲코트라 방산GP 사업, 실적 거의 전무
-방산수출상담회 GP(Global Partner)사업 부실 운영, 실제 수출계약 전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정부 간 거래 시 국내기업 대행업무 뿐
▲송전선로 지중화율, 강원·경북·충남 1% 불과
-송변전선로 지중화율 지역편차 심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환수조치, 미환수율 25% 넘어
-최근 10년간 불성실수행 과제 환수처분액 214억 원, 55억 원 미환수
▲한국벤처투자, 엔젤펀드 투자기업 18.7% 폐업
-한국벤처투자, 엔젤펀드 투자 507개사 중 95개사 폐업
-95개 폐업기업 중 46.3%는 투자 후 3년 이내 조기폐업
▲미사용 온누리상품권 2431억 원
-2012년부터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6조8451억 원
-미사용 지류상품권 2291억 원, 전자상품권 181억 원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 22.7%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28% 국내철수
-최근 3년간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344개 중 95개사 국내철수
-베이징 졸업기업은 78% 철수
-시카고·충칭 졸업기업 절반이 현지 정착 못하고 국내철수
▲전통시장 소방설비 불량 E등급, 전국 250곳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전통시장 화재 268건, 613억 재산피해
-전통시장 화재보험 미가입 점포 61%, 이유는 보험료 부담 44.4%
-화재공제 가입률은 9.4% 불과, 54.8%는 지원에도 가입의사 없어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충남에만 없어
-전국 주요광역권 중심으로 17개소 운영
-재도전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올해 4개 지역에 신규개소 했지만 충남은 빠져
▲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으로 과징금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 위반, 직매입 확대계획 불이행
-목표미달로 2016년 3000만 원, 2017년 4500만 원 과징금 처분
-지난해 재승인 사업계획서상 직매입 사업계획 목표 변경
▲연탄 품질기준 위반, 지속적 증가세
-11개 연탄업체, 지난해 연탄품질 위반율 20% 이상
-국내 무연탄 품질 위반율은 하락 추세
▲석탄공사, 몽골탄광 258억 원 투자, 회수 0원
-몽골 홋고르탄광 2010년부터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회수금 전무
-2013년부터 자본잠식, 지난해 자본 326억 원으로 재무구조 악화
-지분매각 추진 중이나 5년째 난항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근 5년간 사고금액 1조8228억원
-최근 5년 새 사고채권 총 1조1047억원 회계상 손실처리
▲기업인력애로센터 청년취업자 3명 중 1명, 1년도 안 돼 퇴사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지원사업
-청년장병 취업유지율 12.4%로 특히 낮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창업, 과밀업종 집중
-졸업생 중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과밀업종 창업 62% 달해
-졸업생 10명 중 4명은 미창업, 1기생 창업유지율은 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