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지정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본연구
"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이 글은 지난 15일 열린 당진항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이 발제는 이에 앞서 당진항 추진위가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준 「당진항 지정 타당성 연구」의 중간보고서로서 본지는 그 가운데 당진항 지정의 필요성, 당진항 개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요약해 보도합니다.
[1] 당진항 지정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제1절 당진항 지정의 필요성
1. 양호한 입지여건
서해대교 완성에 따라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로부터 접근하는 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되고 접근로 또한 다양화되었음. 중부권의 중심인 대전으로부터도 1시간 거리내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중부권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
당진은 수도권에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되거나 지방에 입지할 기업 및 산업단지를 수용하는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음.
당진항은 서해안의 기본항로로부터 거리가 짧고 접근성도 평택항에 비해 양호하며, 대형선박의 경우는 비교적 바다와 가까운 외곽에 위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너른 지역에 걸쳐 항만개발의 여지가 큼.
2. 평택항의 경제적·물리적·항로적 한계
평택항은 입지상 내항에 위치하여 기본항로로부터 거리도 멀고, 진입항로도 협소하며, 시간도 많이 걸림.
평택항은 당초 역내 입지한 LNG 기지를 위한 항만으로 개발한 곳이어서 LNG선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LNG선들의 취항 전후 상당 시간 동안 다른 선박들의 입출입이 통제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큼
평택항은 인천항을 대신하여 해군2함대의 모항으로 지정되어 군함들의 입출입이 빈번하며, 자동차선박, 컨테이너선박 및 카페리선이 취항하게 됨에 따라서 좁은 항만이 우선순위를 다투는 선박으로 대단히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군 작전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줄 것임
3. 지역간 균형 발전
이러한 물리적·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평택쪽의 항만에 중앙정부의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나 지역간 균형개발의 관점에서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움.
평택항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큰 일반부두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건설되고 있는 반면, 당진항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자체재원으로 민자부두를 조성하도록 한 조치는 지역간 형평의 원리에 입각해 볼 때 불합리함.
게다가 평택항의 일반부두는 특정 민간업체의 전용부두화 되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항만에 대한 투자의 명분인 공공성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4.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장기적 발전의 토대
당진은 오래 전부터 국제무역항으로서 명성을 드높여 왔으나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어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채 어항의 기능만이 남아 지역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에 있음.
산업구조상으로 볼 때는 그간 농업과 어업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개발로 어업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농업 또한 최근 도로망의 발달에 따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산업입지상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발전의 축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임.
결국 당진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물질적 토대로서 주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만의 지정이 매우 절실함.
즉 당진은 대내적으로는 수도권에 근접하고 대외적으로는 환황해권의 중심항로에 인접한 상황에서 국제항만으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울러 이를 토대로 배후의 산업단지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최상의 발전전략임.
5. 당진항의 위상정립과 배후 산업단지 발전
당진항은 현재 부두길이 1,140m에 6선석, 그리고 연간하역능력 1,130만톤을 보유하고 있어서 평택항에 비해 그다지 뒤지지 않으며, 월평균 외항선 입항척 수 및 입항선원 수에 있어서도 평택항을 능가하고 있어서 항만 지정에 무리는 없음.
당진항은 배후에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발전에 항만의 지정은 필수적임.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약 366만평의 넓은 지역에 조성된 임해산업단지로서, 수도권에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용수(대청댐/아산공업용수로)와 전력(당진화력)의 공급이 충분하여 향후 중부권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항만의 조성은 이의 발전에 필수적임.
○역시 임해산업단지인 68만평의 고대국가산업단지는 동부제강을 비롯한 4개 대기업이 51만평에 이미 입주하여 있는데 이미 항만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94만평의 부곡산업단지에는 기존의 현대전자 등 3개 대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이고, 아직 미분양된 56만평의 부지가 분양될 경우 항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 당진항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당진항은 항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운영 및 관리기관이 인천, 평택 및 대산에 분산되어 있어서 항만 관련 업무의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당진항의 운영 및 관리기관이 타지에 소재함으로써 당진 지역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항만 관련 사업 정보 및 사업허가를 얻는 데 불리하여 사업기회를 얻는 데 소외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당진항은 현재 지정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선박의 입항 및 부두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이 대부분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항만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비용만 지불하고 수익은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되어 있음.
1999년의 경우 당진에는 3천톤급 선박 기준으로 761척이 입항하여 화물을 처리하였는데, 선박 1척당 입항시 국세(입항·접안료)를 제외한 직접비용이 평균 1,753만 5천원임을 감안할 때 연간 133억원 이상의 수입이 역외로 유출된 것임.
게다가 역내 입지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 3천톤급 선박기준으로 3,778척이 당진항에 입항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역외로 유출되는 수입은 연간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항만의 기능은 단순한 화물 운송의 기능을 벗어나 관광산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만큼 당진이 지정항만으로 지정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7. 대산항과의 연계 발전 가능
인접한 대산항은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및 현대정유등 석유 3사의 유류부두만이 있고 일반 부두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비롯한 일반화물은 내륙운송을 통해 인천, 부산, 군산 등으로 보내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육상운송 비용은 연간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현재 조성되고 있는 대죽공단, 현대우주항공, 현대정공 등 지방공단이 완공될 경우 막대한 화물운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항만으로서 당진항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음.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산항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당진항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될 경우 기존 당진항의 산만한 관리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충남 서북부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제2절 항만지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현대에 들어서 항만은 단순히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연결해주는 교통상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의 터미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업 및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운업, 무역업, 항만관련서비스업, 창고업, 선박수리업 등 광범위한 관련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지역경제의 항만의존도는 항만의 개발과 항만운영의 효율화에 비례한다는 것, 즉 항만의 발전이 지역경제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나타냄. 최근 인천항의 경우 평택항으로의 기능이전, 대우 자동차 부도 등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음.
제3절 당진항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당진항의 개발, 당진출장소 신설 및 당진항의 분리지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항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
평택시는 항만경제국 소속으로 항만물류과, 경기도는 경제투자관리실 소속으로 경제항만과를 두어 평택항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당진항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당진군 및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만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형태를 띠어야 할 것임.
" 항만정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당진군은 산업수산과 또는 지역경제과에 항만물류와 관련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2] 21세기 당진항의 비전 및 발전전략
제1절 당진항의 물동량 분석
1. 인천항·평택항과의 역할분담에 의한 항만물동량
○향후 당진항의 물동량은 인천항 및 평택항과의 역할분담 및 배후 산업과의 연관성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할 것임.
○인천항과 평택항(당진항 포함)의 입·출항 실적을 보면 인천항과 평택항(당진항 포함) 모두 수출 보다는 수입이 비중이 높다.
○2000년도 기준으로 평택항(당진항 포함)의 주요 입항화물은 석유가스류, 철강 및 제품, 석유정제품, 모래, 고철, 화학공업생산품 순으로 나타났고, 주요 출항화물은 자동차, 철강 및 제품, 석유가스류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평택 부두에서는 주로 석유가스류와 철강 및 제품, 석유정제품이 입항되고, 자동차와 석유가스류가 출항하며, 대부분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관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음.
" 당진부두에서는 고철이 주로 입항되며, 고철은 522,000톤으로 평택항 전체 입항물동량 29,032,000톤 중에서는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석유정제품과 석유가스류 및 모래를 제외한 4,164,000톤 중에서는 12.5%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당진 부두에서는 철강제품이 주로 출항되며, 철강제품은 548,000톤으로 평택항 전체 출항물동량 2,090,000톤 중에서 26.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물동량은 한보철강과 동부제강이 계속 가동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일 것임.
○향후 당진항은 아산만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형벌크선박이 주로 입항하는 항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 당진항은 인천항으로부터 전이되는 벌크 화물을 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인천항에 입항하여 충청권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인천항으로부터 전이받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인천항에서 처리되는 모래(24,850천톤, 처리율 65.9%), 양곡 및 사료(8,799천톤, 처리율 77.4%), 원목(3,831천톤, 처리율 60.3%), 시멘트(3,033천톤, 처리율 18.9%) 등이 우선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화물일 것임.
" 대산에서 생산되어 인천항에서 수출되는 화학공업생산품의 경우에도 당진항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2. 당진항 배후산업분석에 의한 항만물동량 추정
○향후 당진항의 물동량은 인천항 및 평택항과의 역할분담외에도 배후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물동량을 추정할 수 있음.
○우선 충청남도의 1998년도 산업현황을 분석하면, 종사자수 기준으로 제조업(25.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7.7%), 숙박 및 음식점업(12.1%), 교육서비스업(7.5%), 공공행정(6.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은 1997년도 출하액 기준으로 화학제품(14.9%), 음식료산업(13.2%), 자동차(10.7%),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0.0%), 기계장비(9.4%), 철강산업(7.6%), 펄프(6.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충청남도의 항만여건을 고려할 때 지리적으로 당진항이 관문항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진항은 화학제품, 음식료품 및 펄프 등과 관련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당진항은 당진군내에 속한 철강산업 관련 물동량이 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당진군내에 있는 부곡공단(941천평), 고대공단(672천평), 석문공단(3,660천평)의 입주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당진항의 물동량도 증가할 것이며, 역으로 세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당진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일 수 있음.
제2절 당진항 발전전략
1. 관리운영측면의 발전전략
1) 항만관리주체의 상주화
○현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평택출장소가 당진항을 관리하는 체제에서 당진항에 당진출장소를 신설하여 당진항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우선적으로 당진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진항에 상주하는 항만관리기관이 있어서 당진항의 관리 및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당진항의 분리지정
○현재 당진항은 평택항의 일부로서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독자적인 항만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무역항으로 분리지정하는 것을 추진함.
○동법 제4조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항만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항만구역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됨.
" 1.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관세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2.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3.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당해 항만이 속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각 1인
○따라서, 당진항을 분리지정할 경우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3) 정기노선의 확보
○항만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정기화물노선 및 정기컨테이너노선을 국제항간 및 연안항간에 확보하는 것이 항만발전을 위해서 필요함.
2. 하드웨어 측면의 발전전략
1) 한보철강부두의 기능 재조정 및 확충
○한보철강이 전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부두시설의 인근 입주업체의 공용사용을 적극 검토
○한보철강 부두의 서쪽방면으로 부두를 확충하여 충청권에 소요되는 벌크화물을 처리.
2) 석문국가산업단지 신항만 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
○대규모의 갯벌을 막아 조성 중인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착공이후 방조제 조성을 제외한 공단조성이 미미하여 갯벌에서 생산되던 해산물의 소멸을 가져와 지역경제의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경제회생 측면에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항만 개발이 필요함
" 특히,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방조제 부분은 수심이 깊고 예인기점으로부터 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항과 관련된 제 경비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지님
" 신항만 개발과 연계하여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국제기업들을 유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검토
3) 컨테이너 부두 신설 적극 검토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와 병행하여 신항만이 건설되게 된다면 컨테이너 부두신설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점차 2,000TEU급 이하의 중형선에 의해 Hub항에서의 환적없이 각 지역의 지역거점항만으로 직기항서비스에 의해 운송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원양컨테이너화물과 북중국, 일본 큐슈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Hub항만으로서의 양항체제와 더불어 수도권의 대중국이나 동아시아를 오가는 화물을 직접 당진항에서 처리토록 당진항에 전용 컨테이너 터미널의 건설 추진
3. 소프트웨어 측면의 발전전략
1) 당진항 홈페이지 구축으로 홍보
○당진항 및 관련 업체들 현황을 항만이용자에게 소개.
2) 현대화된 항만하역시스템 확보
○현대화된 장비의 구축 등 항만하역체제를 항만이용자의 편의위주로 구축함.
3) 하역화물보관시스템 확보
○항만하역후에 하역화물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함.
4) 배후수송시스템 확보
○항만하역후에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도로 및 철로 등을 확보함.
5) 국제여객, 연안여객 및 크루즈(Cruise), 관광의 거점화
○충청권 주민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국제여객, 연안여객 및 크루즈노선을 개발하여 관광의 거점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