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회장 김영빈)가 김홍장 당진시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 등을 건의했다.
지난 24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당진시농민회는 당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당진시 농민수당 즉각 시행 △간척지 경작권 보장 △상토보조사업 유지 △삼광벼 장려금 유지 등을 요구했다.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농업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농민회장은 “정책적으로 농민들이 홀대받고 있어 박탈감이 크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농민들의 의견이 농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 주요내용]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 관련>
김희봉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장: 충청남도 농어민수당과 별개로 당진시 농민수당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수가 2만7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월 2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6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민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지급액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간척지 경작권 보장 관련>
김희봉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장: 석문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다. 간척농지인지 시설농지인지 모를 정도로 변질됐다. 농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구는 있지만 활용할 농지가 없다. 농민들이 빼앗긴 경작지를 되찾아야 한다. 농식품부가 관할하고 있는 경작권을 환수해 달라.
김홍장 당진시장: 농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 협의하겠다.
<삼광벼 장려금 일몰 관련>
손인식 당진시농민회 사무국장: 연간 40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삼광벼 장려금 예산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한다. 만약 삭감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농민들과 공유해 달라. 또한 삼광벼 관리 등에 대한 메뉴얼이 필요하며, 이를 평가해 삼광벼 재배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김민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 삼광벼 장려금은 당진시농업회의소를 통해 계속해서 논의해온 부분이다. 현재 당진지역 쌀 생산량 중에 삼광벼 비중이 46%를 상회할 정도로 삼광벼 재배가 보편화 됐다. 당진시가 장려금을 지급해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정태 당진시농민회 회원: 삼광벼 재배를 장려하면서 당진쌀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데 장려금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당진쌀의 입지가 추락할 것이다. 예산은 유지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했으면 한다.
김홍장 당진시장: 삼광벼는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농협 RPC를 확인해 실무적으로 풀어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