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당진군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보문제
문제는 많고 정책은 없다
4년동안 진행된것 부지 타당성 조사뿐
중앙정부와의 협상 당당히 응해야
최종길 편집국장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당진군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읍면에 있는 매립장 현황을 보면 정미면이 95년, 당진읍쪾대호지쪾면천쪾순성쪾송산쪾송악면의 사용시한이 96년, 합덕읍쪾신평면이 97년으로 되어 있는등 광역쓰레기매립장 확보가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쓰레기 매립시한이 임박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각종 환경, 침출수로 인한 식수오염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만큼 현재 군에서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진지역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김낙성 군수는 당진군에 180억원의 돈을 들여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으며 견학군으로 삼아 다른 지역민들이 보고 오히려 유치경쟁을 벌이게끔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군의 말대로라면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당진군은 93년 12월 3, 4일에 진행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광역쓰레기장이 10년간 당진관내의 모든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95년 상반기에는 기본시설준공이 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워낙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타당성 조사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기본시설을 완료하고 각 읍면의 매립쓰레기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아직까지도 부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양도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잠깐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과정을 보면 군은 92년 1월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기본변경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고 93년 3월에 석문지구 간척사업지내 위생매립장 추진건의를 낸뒤 93년 10월 환경처에 본 매립장 건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어 군은 93년 11월에 다시 환경처에 본 시설을 건의했고 이를 기초로 해당부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농림수산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이 조사는 94년 12월에 마무리되었다.
말하자면 군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설치 기본변경승인신청을 낸뒤 4년 가까이 지나도록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농진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뿐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진군이 수년동안 공문만 보내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게 된다.
더구나 군은 이제 와서 시일이 촉박하다고 석문방조제 외곽공사비중 21억5천만원과 보상비중 일부를 떠넘기려는 농수산부의 과다한 요구를 들어줄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군도 군이려니와 중앙정부는 또 지역의 숙원사업을 볼모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문제는 비판과 성토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해결책의 핵심은 바로 정치력, 협상력이다.
연내에 신도시건설 계획안이 나올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신도시 건설계획은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며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확보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중의 하나다. 따라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것은 당진군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역시 다급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당진군은 중앙정부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야 할것이다.
이 문제를 접하며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개발의 길목에서 환경문제는 산적해 있으나 이를 해결할 환경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환경문제 전문가를 키워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