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시민들이 평가한 지속가능발전 이행 상황은?

주요 평가 결과 - 분야별 자문단 총평 요약

<복지·교육 분야>

“교육 분야 지표 부족해 보완해야”

당진시 사회복지비 비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복지 수요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지 복지 수준은 오히려 좋은 편이다.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건위생 분야에서 소아·청소년 진료 및 응급진료와 호흡기 질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정책 실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 또한 교육 분야는 당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부족하다. 특히 학교 공교육 관련 지표가 전혀 없어 교육 관련 지표와 추진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시민공동체 분야>

“목표값 공격적으로…성과에 포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동,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표가 담겨 있다. 또한 시민들이 존중받고 있는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지표에 대한 목표값이 너무 소극적으로 제시돼 있다. 지표 목표값을 공격적으로 잡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지원예산이나 참여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 학습, 토론, 실천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고민해봤으면 한다.

<상생경제 분야>

“미래전략 산업 및 순환경제 개선 필요”

당진시의 상생경제는 농업기반 강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 소비체계 구축을 목표로 단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 분야와 고용 관련 지표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나 미래전략 산업과 순환경제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생경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보다 폭넓은 평가를 담아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돼야 하며, 목표 달성과 지표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으로서 농업기반 강화라는 목표는 3농 혁신을 위한 다양한 단위사업을 통해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체계적인 단위사업들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당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단위사업들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창업과 육성 지원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당진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산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낭비와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단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환경 분야>

“주민들의 눈높이 반영하는 행정”

지표를 점검할 때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지표 측정치는 객관성을 충족하는지 △현재의 지표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지표가 지속가능성 진단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표 개선을 위해 부서간 협력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거버넌스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은 합의·수용되고 있는지 등 몇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당진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재편에 대해 여느 지역보다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지표 점검은 시민들의 눈높이로 지표를 점검해보는 소중한 기회로, 행정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길 바란다.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계획 수립 → 이행 → 점검 → 재이행’이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이뤄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의 임기를 떠나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