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폐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16일 당진시청 앞에서 송산·석문 산폐장 운영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두 산폐장이 운영을 시작했으니 이 문제가 끝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린다”며 “당진의 산폐장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산폐장이 과거에 비해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졌다 해도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및 분진 발생 등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힘들다”면서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발생을 비롯해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폐기물 중 1급 발암물질인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석면 등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 후 30~40년 동안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이후까지 지속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사후관리 책임이 필요한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업체가 산폐장을 운영하다 보니 짧은 기간 동안 산업폐기물을 대량으로 매립한 뒤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고의부도를 내고 ‘먹튀’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의 공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국가 책임 하에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면서 “비용과 절차의 문제를 내세우며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