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시의원이 당진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치인 1.61명에 한참 뒤떨어지는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저출산으로 국가적 존폐위기를 직면한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당진시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산모의 모성,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 519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14일간 이용 시 일반실의 경우 232만 원(하루 평균 16만5000원가량), 특실의 경우 295만 원(하루 평균 21만 원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양 의원은 “비교적 경제활동이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부부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출산 비용을 사회가 일정 부담해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폐교를 리모델링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용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