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께서는 학력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학력신장 강조로 학력제일주의를 조장한다는 비난도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효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더불어 도 교육청의 중점시책 중 하나이다. 학력신장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첫째,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충남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음이 확인되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둘째, 도내 농어촌지역 학교들 상당수가 학력이 저조한 관계로 학부모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자녀들을 대도시 학교로 진학시키는 경향이 많았다. 그 결과, 학비부담이 커지고 농어촌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학교는 학교대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활기를 잃고 있었다.
전교조 충남지부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학교간 서열화 등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부모에 사교육비를 부담시키는 한편 파행적인 교육활동을 조장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경시대회, 즉 예능경연대회, 각종 체육대회 등 수많은 대회가 있으나 지적분야의 학력을 겨루어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초등학력경진대회도 학력증진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학력경진대회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시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라며 이는 교직단체(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제15조 제7항의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다. 본 학력경진대회는 과거 학력경시대회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역을 언어·수리·사회탐구영역으로 확대하였고 과거에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제일 잘하는 1명씩의 개인경쟁에서 3명의 팀으로 구성된 단체경쟁이고 팀의 구성은 단일 학급으로 제한하였으며(소규모학교의 경우 2명으로 팀구성 가능) 영역별 희망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통폐합의 기준과 원칙, 아울러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우리도 농어촌에 소재한 대부분의 학교가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의 격감으로 소규모화 되어가고 있다. 본 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수는 공·사립과 분교장을 포함해 188개교로 이중 43%에 해당하는 81개교(분교장 포함)가 200명 이하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우리도는 1면 1교 이상의 중학교가 소재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특별히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학생수의 격감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영세 사립중학교가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이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사립중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폐교된 학교의 매각대금이 통합된 학교의 담장을 수선하거나 마루바닥을 바꾸는 등 매우 지엽적이고 비생산적인 곳에 쓰여지고 있다. 교육시설 확충 등 보다 의미있는 사업에 매각대금을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경우 지역에서 매각한 대금은 해당 지역교육청에 환원하여 교육장 재량하에 대체교육재산 조성 등 투자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투자시에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다 뜻있는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