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검색: 2022년 10대 뉴스)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중앙의 권력과 지역의 권력이 모두 교체되는 등 올해 역시 다사다난 했다. 당진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소들섬 철탑 문제와,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논란 등의 환경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수청동 일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눈에 띄게 진척되는 한편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문제가 떠올랐다.
이밖에 재래식 생강굴 사망사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문제도 발생했다. 당진시대는 올 한 해 역천생태하천·당진시관광정보센터 등 당진시 예산 낭비의 주요 사례를 짚어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6.1지방선거]
지방선거 진행…오성환 당진시장 당선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앞서 3월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의 바람이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당진에서도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의힘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당진시장과 3석의 충남도의원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으며, 당진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씩 차지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성환 당진시장이 당선됐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일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슬로건으로 민선8기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임기 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최근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검찰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소형원전 대상지 당진 언급에 지역 발칵
선거 과정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대상지로 당진이 언급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자력‧에너지정책 설계를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의원은 시내에 ‘당진 핵발전소 건설 시도 즉각 증단하라’며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한편 주한규 교수는 “당진을 언급한 것은 석탄발전소가 있는 한 지역을 예로 든 것일 뿐”이라며 “특정 지명을 거론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도심지 개발사업 관련]
공약으로 내 건 20만 평 호수공원
오성환 당진시장이 당진 시내권에 20만 평 규모의 당진호수공원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호수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호수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고 호수를 채울 수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당진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호수공원의 위치와 규모 등이 연구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진시는 용역을 마친 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요구
교육부가 수청1지구에 확보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수청1지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용지를 1곳씩 확보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가칭)혜성초등학교 설립을 승인하며 조건부로 수청1지구 내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요구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를 추가 설립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교육부는 2024년 2월까지 중·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890억 원의 초등학교 설립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내권 학교 부족 및 과밀화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5분발언,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학교 용지 해제 요구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진2‧3‧4지구 개발 추진…난개발 우려
당진CGV 뒤쪽 우두동 일대에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일대에 당진3지구와 당진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인구 정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아파트) 추가 건설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부동산 투기 등 지역 부동산 소식
지난 3월 지역에 살지 않는 타 지역 주민의 당진지역 아파트 매입 비율이 전국에서 당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지역 아파트 거래 실적 중 무려 58.4%가 당진을 제외한 타 지역 사람들이 당진지역 아파트를 매매했다. 당진이 전형적인 투기 지역이라는 방증인 것이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당진의 전세가율이 광양시와 포항시에 이어 당진시가 83.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격에 차이가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도심권에 잇따라 신축 아파트 공급물량이 늘면서 전세가가 급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요동치고 있다.
[환경문제]
소들섬 공사중지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한국전력공사가 삽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 일대에 고압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한전은 공사를 계속 강행해왔다. 지난 11월에 나온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도 당진시가 승소했으나 한전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슬래그 침출수 유출 논란
현대제철이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에 슬라브를 보관하기 위해 슬래그 골재를 복토한 가운데, 이로 인한 강알칼리성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농경지 및 내수면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당진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현대제철이 슬래그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며 규탄 대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현대제철에서는 슬래그를 모두 수거해 공장 내부로 전량 회수했다.
당진시 대기오염 배출량 전국 3위
2021년 한 해 동안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전국 826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당진시가 연간 1만376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광양시와 단양군에 이어 시·군·구별 배출량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배출량이 전국 9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배출량이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집계 결과에서도 당진시의 산업폐수 배출량은 전국 190개 시·군·구 중에서 12위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전국 사업장별 폐수 배출량에서 전국 13위 업체로 집계됐다. (2020년~2021년 2년간, COD 기준)
[사건·사고]
재래식 생강굴에서 농민 질식사
위험한 재래식 생강굴로 인해 농민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송악읍 영천리에서 20여년 간 생강농사를 지어온 A씨는 지난 8월, 비 온 뒤 생강 저장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홀로 생강굴에 들어갔다가 굴 내부에 가득 찬 생강가스로 인해 쓰러져 질식사했다. 그의 아내 B씨 또한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남편을 찾아 생강굴에 들어갔다 쓰러졌으나, 미리 연락했던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돼 의식을 되찾았다. 이 사고 이후 생강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설치 등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C고등학교 잔혹한 학교폭력 전국 뉴스에
당진시내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잔혹한 학교폭력 사건이 JTBC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가해자인 두 명의 학생은 또래학생에게 복싱 스파링을 강요하거나, 피해학생의 몸을 밧줄로 묶은 뒤 하천에 들어가도록 지시하며 조롱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생의 부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른들이 화해시키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D대학 태권도외교과 코치가 학생 성폭행
당진지역에 위치한 D대학 태권도외교과에서 근무한 코치가 학생 12명과 함께 떠난 1박2일 MT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잠에서 깬 피해학생에게 해당 코치가 사과했으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진시는 폭력예방상담소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상담 등을 지원했으며. 대학에서는 문화체육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해당 코치의 성폭행 관련 조사 및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당진시 예산 낭비 비판·감시]
380억 원 들인 역천생태하천 2년 만에 흉물
역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 동안 377억4400만원(국비 226억4600만 원, 시비 150억98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으로, 약 9km 구간에 수질정화습지와 생태탐방로 및 산책로, 샛강형 수로, 생태여울, 생태학습장 등이 조성됐다. 하지만 역천생태하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전혀 활용되지 않아 준공 2년 만에 잡초로 뒤덮히는 등 방치 상태에 놓였다. 집중호우 때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보도블록은 토사에 묻혀버렸다. 능수버들 등 일부러 심은 경관용 수목은 급류에 휩쓸려온 쓰레기가 나뭇가지에 걸린 채 말라 죽어가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나뒹굴고, 인적 드문 곳을 찾아온 캠핑족의 흔적으로 까맣게 탄 재와 썩어 가는 음식물 쓰레기만 버려진 상태로 놓였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역천생태하천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당진팜 실효성 논란
당진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당진팜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개설해 18년 동안 운영돼 왔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팜 운영 및 관리에는 해마다 2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당진팜에 입점한 50개 업체 중 한 해 동안 10만 원도 팔지 못한 업체 및 농가가 15곳에 달했으며, 매출이 100만 원 이하인 업체 및 농가의 경우 절반 이상인 37곳(71%)에 달했다. 이 사안이 보도된 이후 당진시에서는 연중 납품이 가능한 품목 조직을 육성하고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당진팜 농산물 외부 채널 홍보,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억 들인 관광정보센터, 하루 평균 방문객 3명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당진관광정보센터가 1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하루 평균 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관광정보센터는 지상 2층 건물 두 동과 4층 높이의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당진시 파견 직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환경미화 담당 직원 등이 상주해 근무해온 가운데, 센터 운영을 위해 연 1억54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진관광정보센터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관광정보센터와 인근의 방조제를 연계해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의 보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키도 했다.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움 보조금 착복 논란
한국조각협회 당진지부는 삽교호관광지에 위치한 체육공원 일대에 조각 작품을 세우는 야외조각 심포지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품제작비 ‘페이백’ 등 사업비 착복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투서가 당진시대와 당진시·당진시의회 등에 전달됐다. 작품을 제작하는 주물업체는 사업 추진 단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제작비를 받은 뒤, 작가들에게 500만 원씩 돌려주면, 작가들이 충남야외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장에게 200~300만 원씩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2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당 착복했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이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