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 산업·경제 · 임아연 기자
석문산단 불산공장 항소심 ‘당진시 승소’
…해 검증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당진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한건수 당진시 건축과 건축허가팀장은 “주민들이 우려해온 측면들이 재판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불산공장 입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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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 '선고'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24.02.08 · 산업·경제 · 임아연 기자
…해 검증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당진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한건수 당진시 건축과 건축허가팀장은 “주민들이 우려해온 측면들이 재판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불산공장 입주 문제…
2024.02.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법 최저형량인 징역 1년 선고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됐지만 형량을 보면 법 적용 여부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나마 노동계는 올해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다는…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남도의원(제2선거구 : 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가 치러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
2024.01.19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창용 전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남도의원 당진시 제3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당진 국민의힘…
2024.01.05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 최창용(국민의힘) 전 충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화되면서,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남도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지난해부터 최 전 도의원의 선거구였던 제3선거구에 누가 출마할 것인지 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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