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교육경비, 관행 벗고 제도부터 개선하자
…하지만 필자는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교육경비가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당진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또한 올바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의정칼럼 사용’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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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 '의정칼럼 사용'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20.12.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드리운 인류 공동의 문제
… 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일회용품 사용문제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돼버린 일회용 마스크가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급격히 늘어난 배달용 일회성 포장제, 감염병자 치료와 격리를 위해 …
2020.10.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선영 충남도의원전태일 3법 제정으로 노동인권 완성저녁이 있는 삶을 꿈꾼다
…조할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2조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정의가 협소해 원청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의 법적 사용자가 아니…
2020.10.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당] 당진시 저출산 극복 방안
…, 인구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육아휴직의 의무화 및 육아시간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성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직장에 …
2020.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매년 지적받는 보조금 운영이대로 괜찮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정말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보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자체와 의회, 시민이 함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지급돼야 한다. 또한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2020.07.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3원→2원’ 반드시 인상돼야”
…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전기를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류는 발전소를 건설해 생산해 내고 있다. 문제는 오로지 인간의 문명 발달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행위에는 환경오염이라는 큰 …
2020.07.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 신속집행의 방향
… 생존’에 최종 목적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빠르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의 비용이 실질적으로 당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집행됐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당진시의 연 예산은 약 1조, 매년 상반기…
2020.02.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공공건축 변화가 필요하다
…괄공공건축가 민간전문가를 위촉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디자인, 사용자 관점의 중요성과 시공 시에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좋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인 시간과 비용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훌륭한 공공건축가를 위촉…
2019.06.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공유수면 매립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래자원으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잠재적 이용가치를 특정인이 항구적으로 독점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등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해있는 지역으로 화력발전의 특성상 발전사는 필수적으로 전력생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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