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 정책·행정 · 한수미
도로 폭 4m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3m로 바뀐다
…공공사업으로 시행된 현황도로(통상 3m 내외)의 경우 안건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는 건축법을 따르며 적합한 구조를 갖춘 비법정도로(현행도로)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를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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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심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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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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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1건 · '계획 심의'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3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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