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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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건 · '정부 상대' · 최근 기사부터5 / 26쪽
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2022.06.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번 당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의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으로 그 후광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당선자는 주어진 임기 동안 보다 더 나은 당진시 건설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다해 줄 것을 …
2022.05.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는 대부분 농업단체의 결성과정이 자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운영조차도 정부나 지방행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체들이 선거 때마다 전체 농민의 정치적 요구가 아닌 소수의 이해에 따라서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보…
2022.05.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농촌법전과 농업기본법에 의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농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법적 자문기구로서 농업회의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업회의소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
2022.04.15 · 정책·행정 · 김예나
… 어떻게 된 사안인가? 합덕초등학교에 입학해 6학년 1학기를 다니던 중 정부의 합도초등학교와 행정구역 개편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강제 전학됐다. 명함 상단에 합덕초등학교(56회), 명함 하단에 합도초등학교 14회 졸업이라 표기했는데 56회 삽입이 …
2022.04.15 · 정책·행정 · 김예나
…도록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 예산의 7배가 넘는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당진에서 예산이 쓰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읍·면·동의 현안에 우선순위를 정해 한 가지 현안이라도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
2022.01.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많은 3개의 일반국도와 2개의 고속국도가 있다. 통행량이 많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블랙아이스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교량, 음지 구간에서는 차량 운행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혹독한 한파와 거리두기 조치로 도로와 함께 국민의 마음까지 꽁…
2022.01.03 · 정책·행정 · 임아연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수매를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충청권 국회의원 21명은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추곡수매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농업을 유지하고 쌀값 안정을 …
2021.12.17 · 문화·교육 · 박경미
…. 줄다리기 승부의 양상은 우리의 독특한 고유 방식이다. 모든 겨루기가 상대방의 진지에 들어가 정복하여 평정하는 것이 방식인데 줄다리기 승부만은 반대로 뒷걸음질 쳐야만 이기는 독특한 놀이다. … 상대편을 내 편으로 끌어와서 동화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
2021.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되자 경비 노동자와 입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 주체에 대해 지자체장의 사실 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1.10.29 · 정책·행정 · 임아연
…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 화합을 위해 당진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포함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만800여 명의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도비 12만5000원 + 시비 12만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11월 초부터 지원이 …
2021.10.27 · 정책·행정 · 임아연
…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 화합을 위해 당진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포함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만800여 명의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도비 12만5000원 + 시비 12만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11월 초부터 지원이…
2021.10.1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사회에 만연했던 훈육과 체벌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 등이 나서서 칼을 뽑아든 것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판단 건수는 각각 4만2251건, 3만905건으로 매…
2021.09.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피해자만 14만8961명이다. 이 중 국내 법원을 통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1000여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권리행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그러는 사이 일본 전범기업들은 증거물을 지우거나 철저히 은폐하였으…
2021.07.09 · 산업·경제 · 임아연
…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해왔다.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순천공장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진공장에서도 지난 201…
2021.06.19 · 문화·교육 · 임아연
정부가 지난 9일 백신 접종자에 한해 해외여행 부분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싱가포르, 괌, 사이판, 태국, 대만, 스페인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부터 이른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
2021.06.04 · 정책·행정 · 김예나
…. 충남도 토지관리과 토지정책팀은 충남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으로 해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부동산 유동자금 증가가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1.04.12 · 산업·경제 · 김예나
…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수소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의 미진한 실적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된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강원과 경남이 각각 5건, 울산과 경기가 각각 3건의…
2021.04.02 · 정책·행정 · 임아연
…있으며,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의 결과도 나타날 것이다. 절대 지지층 이외에 중도층의 표심이 어…

2021.02.26 · 정책·행정 · 임아연
…조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농공단지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공단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5개로 분산돼 있어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시·군의 경우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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