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 정책·행정 · 최운연
김 낙 성 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폐되어야”
…·구 통폐합과 관련해서 의견은? -시·군·구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지역간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다.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부작용은 클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강소국 연방제가 더 합리적일 것이다. □군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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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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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건 · '갈등 유발' · 정책·행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8.02.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특별기고] 100년 국가기본정책 바꾸지 말자 - 민종기 당진군수
… 불러올 것이 뻔하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지방의 성장동력 마저 위협할 것이다. 비수도권 산업기반 붕괴와 지역민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진지하고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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