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 산업·경제 · 김예나
■당진시-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관련 입주계약 책임 떠밀면서 양도 대상은 아니다?
…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체 양도 건에 대해서 당진시는 “법률 자문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산집법 제40조의2은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실제 사업활동이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매수신청을 받아 새로운 기업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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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감사원 감사' · 산업·경제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9.25 · 산업·경제 · 김예나
…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체 양도 건에 대해서 당진시는 “법률 자문과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산집법 제40조의2은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실제 사업활동이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매수신청을 받아 새로운 기업체나…
2020.09.25 · 산업·경제 · 김예나
…기 위한 암묵적 합의로밖에 볼 수 없다. 당진시는 산폐장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상위기관은 감사할 수 없어 자료 접근의 한계가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했다. 당진시는 자체 특정감사에서 입주계약 체결의 기…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용량, 환경피해, 경관침해가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현재 감사원에서 송산2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공익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관사협의체는 환경감시와 환경문제 발생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토양․소각․매립시설 전문가와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2020.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산단에 조성해야 한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다. 적극 찬성하고 검토하겠다. 법 개정까지 포함해 문제가 있다면 다시 들여다 보겠다. [공약소개] 김동완 “브랜드 가치 높여 농업 육성” 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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