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 지역사회 · 박경미
왜목마을 관광지 지위 2023년 1월말 해제
…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해당 부동산 소유권자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두기만 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미집행할 경우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일몰제를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발행위 제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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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 연도
- 2021년
2건 · '개발행위 제한'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소들섬 보호구역 추진하는데…한쪽에선 개발행위 허가
…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위한 절차 중 한국전력 송전철탑 건설하도록 개발행위 허가 당진시 환경정책과·허가과 상반되는 ‘이중행정’ “양립할 수 없는 보호와 개발 동시 추진…이해불가” 소들섬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당진시가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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