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0 · 정책·행정 · 김예나
이계양 충남도의원,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공공시설 설치”
…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동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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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되도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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