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폐지되어야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이 명백해졌다. 지역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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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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