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6 · 정책·행정 · 유종준
기획 지방자치 10년 무엇이 달라졌나
…바람에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행 선거법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특히 예산안 처리 때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각 읍·면으로 선심성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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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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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개정 선거법에'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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