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 환경·안전 · 김예나
산폐장 최대 문제는 ‘전무한 시민감시기구’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일방적이다 △유독성 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와 건강권 및 재산권 피해가 크다 △산업폐기물 관련 법 제도가 모호하거나 미비하다 △사업주가 이윤만을 추구하고 정보공개 등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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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건강 정보'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8.21 · 환경·안전 · 김예나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일방적이다 △유독성 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와 건강권 및 재산권 피해가 크다 △산업폐기물 관련 법 제도가 모호하거나 미비하다 △사업주가 이윤만을 추구하고 정보공개 등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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