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어공들을 제대로 선출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소홀히 했다고 신분을 위협당하지 않으며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심도있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징계처분을 받지도 않는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행정부가 잠시 긴장하다 마는 그저 그런 통과의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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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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