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 정책·행정 · 김예나
■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관련 “뒤늦게 체결한 입주계약 산집법 위반”
…결을 내려 입주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진시는 30일 이내 이 판결에 대해 항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건축허가 직권을 즉시 취소하고, 토지인수권을 행사하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업무태만 등의 공무원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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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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