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불법’ 기사

1건 · '공직자 불법'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10.16

   2020.10.16 · 정책·행정 · 임아연

   “산폐장 공공운영 현실적으로 어렵다”

   …밝혔다. 더불어 “최근 입주계약 추진은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수정하거나 불법을 적법화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폐장 공공운영>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