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 정책·행정 · 박경미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90명 사망
…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호 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처럼 위반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모든 위험한 운전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과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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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과속 적발'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1.22 · 정책·행정 · 박경미
…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호 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처럼 위반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모든 위험한 운전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과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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