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건을 통해 보는 공직선거법 정치인에게 받은 명절선물은 과태료 대상
…옛날 멸치 세트까지 문제 삼지는 않겠지’라고 여겼다. 그런데 ‘설마’가 과태료로 되돌아왔다. A씨는 선관위로부터 1만2000원짜리 멸치 선물 세트의 10배인 12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선물을 받은 마을 사람들 가운데 선관위에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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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액’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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