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사

3건 · '과태료 부과' · 정책·행정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07.29

   2022.07.29 · 정책·행정 · 박경미

   감염병예방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를 상대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반려동물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사처…

2. 202206.22

   2022.06.22 · 정책·행정 · 임아연

   48개소에 방범용 CCTV 99대 추가 설치

   …F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의료 등 여러 분야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출생 미신고 의심 아동이 발…

3. 202202.11

   2022.0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세 자릿수

   … 방역지침은 오는 20일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은 지난 9일부터 완화됐다.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번 이상 위반하면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