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공무원들 음주운전 적발 꾸준… 금품수수도 매년 발생
…하지만 2010년에 통보된 성실의무 위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가 예산을 다 썼다고 허위로 자료를 작성했음을 인지하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묵인한 공무원 전·후임이 적발됐다. 죄목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이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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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관행적 예산'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하지만 2010년에 통보된 성실의무 위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가 예산을 다 썼다고 허위로 자료를 작성했음을 인지하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묵인한 공무원 전·후임이 적발됐다. 죄목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이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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