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기사

2건 · '국세 지방세' · 정책·행정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11.11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레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이뤄 낸 것이 없었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등 자치재정권, 자치경찰제,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외쳤지만 오히려 중앙의 간섭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경제를 죽여 버렸다. 필자는 기왕에 대통령과 …

2. 201707.03

   2017.07.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지역언론연합 특별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지역과 상생 원한다”

   …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대폭 전환 외에 지역환원세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대기업이 지역대리점 등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할아버지 용돈까지 가져가고 있다”며 “기업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