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기사

2건 · '국세 지방세'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403.15

   2024.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무기명투표도 구시대적 특권…떳떳하게 표결 공개해야”

   …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3 정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성이 심각하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정도 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확…

   

2. 202403.15

   2024.03.15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국민의힘 정용선 예비후보“‘댓글공작’ 아닌 정상 업무, 재심 청구해 진실 밝힐 것”

   …통제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일정 범위 내 지방세목 신설을 허용하는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의 재량을 넓혀주는 대신에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