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지역언론연합 공동] 황명선 논산시장 인터뷰"모든 주민은 시장이자 읍면동장""'자치분권'은 주민들이 '갑'이 되는 사회"
…다. 그런데 적정처리 규모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논산시장에게는 없어요.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어요. 주민 삶과 안전에 대한 판단 권한이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없는 거죠.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한 신호등 설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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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은 환경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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