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기사

2건 · '규제 강화' · 환경·안전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08.01

   2014.08.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화력발전소 환경법규 위반

   …드러났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사실상 경미한 액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충남도 화력발전소별 환경관련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한국중부발전(주)보령화력…

   

2. 201404.25

   2014.04.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국민의 안전 책임 ‘더 큰 선장’에게 물어야김희봉당진참여연대 부회장

   …안녕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참사는 평소에 안전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 따라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지방정부는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여론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