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운영위, 합리적 규제 완화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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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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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규제 완화' · 정책·행정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09.19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논의
…△신규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동 지원 △아파트 단지 내 푸드트럭 운영 규제 완화 검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 △전문가 자문 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당진시 주택개발과 관계 공무원은 제안된 사항들은 관련 법령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
2025.05.28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도의회, 천안 북일고와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분 발언과 함께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 노동 규제 완화에 관한 조례안’ 등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다루는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안종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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