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기사

3건 · '규제 풀어'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12.10

   2021.12.10 · 지역사회 · 박경미

   왜목마을 관광지 지위 2023년 1월말 해제

   …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해당 부동산 소유권자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두기만 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미집행할 경우 토지주들의 재…

   

2. 201912.23

   2019.12.23 · 지역사회 · 김예나

   지역 낙농인들의 대변자사회단체탐방 당진시낙우회연합회

   …더욱 길다. 1970년대부터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풀어가며 단합을 다져왔다고. 이후 1989년 경 일부 낙농가들을 중심으로 당진낙농인연합회(초대회장 정길성)가 발족된 적도 있었다. 당진낙농인연합회에서 당진낙농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

   

3. 199605.06

   1996.05.0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토지거래규제 풀어라' 민의

   * 건교부-도내 최고 지가변동율,토지거래증가 이유로 규제 토지거래에 많은 제약이 따라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당진군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둥한 가운데 올 3월 14일 건설교통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