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 지역사회 · 박경미
왜목마을 관광지 지위 2023년 1월말 해제
…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해당 부동산 소유권자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두기만 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미집행할 경우 토지주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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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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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규제 풀어'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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