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전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을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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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고려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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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균형발전 고려해' · 환경·안전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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