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화력발전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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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균형 발전' · 환경·안전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2024.03.15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인근에서 살면서 환경적, 경제적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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