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의 １
…고 점유된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까지 부과 징수하여 이중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개인 피해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구입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그 반면에 국·공유재산중 현재 공공성 토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나 개인이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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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침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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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1998년
1건 · '기존 침해' · 199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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