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 환경·안전 · 김태숙
‘화력발전 과세입법’ 다시 시동
… 강원, 인천, 전남, 경남, 경기, 울산, 부산, 제주, 서울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10개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에 발맞춰 당진군의 김낙성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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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김낙성 발전소'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8.07.21 · 환경·안전 · 김태숙
… 강원, 인천, 전남, 경남, 경기, 울산, 부산, 제주, 서울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10개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에 발맞춰 당진군의 김낙성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소가…
2008.03.31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 재정을 마련하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해가 더 심한 화력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세 형평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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