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 강조하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이상 신생 매립지의 관할 경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있을 예정인 대법원의 현장검증과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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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문제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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