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적·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관할권 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 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 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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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지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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