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있으며,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면 농기계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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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농기계 수리' · 환경·안전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있으며,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면 농기계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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