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무시’ 기사

1건 · '농민 무시' · 환경·안전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11.25

   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공사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당진시가 한전이 한 불법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를 명령한 행정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