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 정책·행정 · 심규상
알맹이 빠진 ‘부채경감특별법’
…특별법 내용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부채경감안은 정책자금은 5년간 상환유예 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금리 3%)으로, 상호금융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금리5%)으로의 전환과 특별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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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정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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