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이상’ 기사

1건 · '농업예산 이상'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4.07

   2023.04.07 · 산업·경제 · 박경미 취재팀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당진 농민들 “정권 퇴진”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 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