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가 접근성·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무시했다. 예를 들어 조상 대대로 농사 짓던 땅이 맹지이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를 이웃에서 끌어 쓴다고 소유권을 이웃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이웃과 협력해야할 부분이지 관할권을 넘겨줘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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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이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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