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지난 2월4일은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당진시,아산시,충남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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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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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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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건 · '대법원 소송에'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 선거 앞두고 민주당 견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민의힘 당진당원협의회 김동완 위원장이 새해 인사 문자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내년 3월과 6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견제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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