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0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현명한 판단해달라”
…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토지를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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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분쟁 현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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