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적·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관할권 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 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 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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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도지사' · 환경·안전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적·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관할권 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 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 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2020.11.16 · 환경·안전 · 임아연
…강원, 전남, 경남) 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됐으며, 각 광역시·도지사 또한 10개 시·군과 연대해 전국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0.09.07 · 환경·안전 · 한수미
…동, 음식점 주방정리 사업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이에 식품안전관리사업 도지사 유공 기관 표창과 더불어 소비자위생감시원에 대한 민간인 표창까지 총 2개의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2020.09.07 · 환경·안전 · 김예나
…고 노동복지를 향상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산업재해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과 법규위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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